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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78009 float-center" data-idxno="78009" data-type="photo" style="max-width: 600px;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8/73973_78009_4655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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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잔금을 갚지 못한 5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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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(50)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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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지난 2016년 1월7일 의정부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&quot;먹고 살기가 힘드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&quot;며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2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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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판사는 &quot;피고인이 생활비와 대부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502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&quot;며 &quot;다만 빌린 돈 대부분이 용도대로 사용됐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&quot;고 판시했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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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판사는 &quot;2017년 1월까지 9658만원을 변제했고 2018년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빌린 5억5980만원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5억7008만원이 변제됐다&rdquo;며 &quot;돈을 빌린 후 수시로 변제하던 중 2021년 다른 고소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&quot;고 밝혔다.</p>




	

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잔금을 갚지 못한 5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

빌린 돈 갚다가 구속, 잔금상환 못한 50대…1심은 "무죄"